5.3 문화 이슈

개관

앞에서는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화 산업에서는 얼마나 피해와 특수를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다. 지금부터는 문화 산업을 제외한 문화 전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화 이슈와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5.3.1. 문화 전반

국내 4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부, 배구는 모두 개막을 연기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처음으로 프로축구는 개막 라운드를 연기했고, KBO는 시범경기 전체 일정을 취소했다. 무관중 경기로 리그를 이어나가기도 했지만, 잇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리그를 중단하고, 외국인 선수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해외로 이탈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 종교시설에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2월에 있었던 ‘신천지’ 사태가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많은 종교시설이 닫게 되었고, 불교계는 연기했던 연등회를 40년만에 취소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의하면, 4월 9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당일여행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 1주일 내 당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22%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해 1월과 같은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이 무료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자 마스크를 벗고 해변이나 등산로 등 점차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기사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http://www.consumerinsight.co.kr/travel/report_view.aspx?idx=3095

5.3.2. 이슈와 정책

문화 관련된 이슈는 문화 정책 비판과 예술인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볼 것이다. 먼저 문화 정책 비판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지역문화 예술 정책 미흡과 문화산업 중심의 정책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영화표 할인권 정책이나 여행 업체 지원 등 현재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문화 정책은 문화 산업 부흥 위주의, 회사와 업계 차원에서의 금전적인 지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 공모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계 역시 명확하다.
코뮤니타스 대표 신동호 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 문화예술 정책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술정책은 긴급 구조라는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로 나가고 있지만, 다음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정 창원시 문화예술정책관은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은 사업과 행사 중심이었”다며 비판했다. 기존의 문화 정책들이 사업과 행사,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술인, 지역문화 예술 등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임시방편으로 막아두기에 급급하며, 지원 정책 역시 사업과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지, 기존의 정책들에서 무엇을 비판하고 변화시켜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기존의 문화 산업에서 비판과 변화 없이 문제가 재생산 되는 것을 우려한 목소리로 보인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7735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술인 고용 보험 이슈이다.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지속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자, 국회는 오랜 기간 미뤄왔던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계 역시 확연하다. 이는 기존부터 존재해왔던 문화 예술인 정책의 미흡함과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예술인들은 구두계약이 많으며, 표준화 된 고용 계약서가 없다. 무명 예술인들이 종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마땅한 경력 인증을 위한 계약서도 없고, 공연 안내책자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예술인 등록을 거부당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누가 예술인인지 명확한 기준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수입이 불규칙하여 2년 간 9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 심지어 3일 간의 공연을 위한 2~3달의 연습기간은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과연 코로나19로 당장의 생활이 불확실하고 힘든 예술인들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문화 정책이 있는지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깨닫고, 문제제기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전의 문화 정책은 어땠는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땠는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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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언택트 산업의 기회

5.4 아쉬운 점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