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성
대전의 다단계업체 관련 감염자는 6월 15일 - 6월29일 누적 71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보면 등교조정은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6월 17일에 이미 사흘동안 다단계업체 관련 감염자가 12명이 발생하였다.
[한겨례]‘미등록 유사 다단계’ 방역 허점…대전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위 기사를 확인하면 17일에 집단감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 집단감염임을 인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별다른 등교조정이 이뤄지지않았다.
결국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 첫 교내 전파라는 학생간 감염사건으로 이어진 후에야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6월 24일 왕성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왕성교회 신도 3백여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12명의 추가확진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 현황의 왕성교회 관련 감염자를 확인해보면 위와 같다. 6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서울시의 빠른 집단감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등교수업조정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았다. 서울의 등교수업조정 학교 수와 지역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면 왕성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인 5월 24일부터의 등교수업조정 학교수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왕성교회 집단감염 확진자가 최초 확인된 후 일일 지역확진자는 최대 16명까지 발생하며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등교수업 조정을 시행한 학교 수는 5개교 내외에 그친 것이다.
위 두 사례를 통해 등교수업 조정 기준의 모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감염은 지역사회의 빠르고 넓은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집단감염에 대해 대전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고 서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과 대전, 두 지역에는 똑같이 집단감염이라는 위험한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등교조정조치를 다르게 취했다. 이는 지자체별 등교수업 조정 기준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등교수업조정 기준에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등교수업조정 기준이 존재하는지 찾아봤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서 '교내'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학생 및 교직원 귀가 조치 시 ①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②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등 제공
[출처]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작성자 교육부
하지만 '지역의 확진상황'에 대한 등교수업조정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감염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등교수업 조정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이로써 국민들이 등교수업 조정기준이 합리적인지, 각 지자체가 그 기준을 지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